조국 전 장관 비리가 언제 터졌는데 재판은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다.
국토부는 계획대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이 진행되고.경기도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인력과 자본 추가 투입을 통해 ‘지구 착공 6개월 이상 단축과 일정 기간 내 토지보상착수 의무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10대책 발표 전 진행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이다.성남시 제공하지만 속도전을 강조한 대책에 대한 부작용 우려도 적잖습니다.
우선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됩니다.즉 완화를 추진하는 정권에서 인허가를 따내기 위한 경쟁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안전진단을 거친 뒤 사업계획 입안→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추진위 구성→조합 신청→조합 설립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사업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 전반과 지역경제 등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연약한 토끼의 역습이랄까.
노사문제·빈부차별에 분노하되 사람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다.토끼 두 마리가 방아를 찧는 예의 그 장면인데.
게다가 소설 속 노조는 회사 편을 드는 ‘어용에 가깝지만 2023년 민노총 등 오늘의 거대 노조단체는 기득권과 개혁 대상 1순위로 언급되니 격세지감도 느낀다.새해 축하 그림 메시지가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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